발코니확장 관련 입주민 홍보 및 해설서(건교부 홍보자료)
- 등록일
-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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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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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코니확장 이것만은 알고 합시다 !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군구청에 2005년 12월 2일 합법화된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 "첨부"와 같은 발코니
관련 홍보 안내하도록 하여 게시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발코니관련 기준 해설서
2005년 12월 5일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 2005.12.8)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건교부에서 발코니관련 기준
해설서(2005.12.26)를 발간하여 각 단지에서는 입주민에게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