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건의 안내

규제 입증책임제란 ?

ㆍ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입증건의 대상 ?

ㆍ 국민, 기업과 관련된 공사 내규 및업무 절차 중 개선 필요 분야* (단, 생명 · 안전 · 환경분야 규제는무분별한 폐지 · 완화를 막기 위해대상에서 제외)

건의 기간 ?

ㆍ 연중 상시 접수

건의 자격 ?

ㆍ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누구나 건의 가능합니다.

규제 입증건의 추진 프로세스

1. 규제 입증건의

   민생·기업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개선이 필요한 공사 내규 및 업무 절차

2. 접수 및 검토

   개선 대상 규정 운영 부서에서 규제 실효성, 타당성 및 개선(안) 수용 여부 검토

3. 규제 입증위원회 심의

   개선(안)에 대한 공사검토 결과의 타당성 분석 *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개선(안) 수용

4. 후속 조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의자에게 심의 결과 및 사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