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입증건의 안내

사회적가치 국민참여 규제 입증건의 규제 입증건의 안내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규제 입증건의 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규제 혁신 체감도 향상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선 방식인 「규제 입증책임제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 입증건의 안내

규제 입증책임제란 ?

ㆍ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개선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입증건의 대상 ?

ㆍ 국민, 기업과 관련된 공사 내규 및업무 절차 중 개선 필요 분야* (단, 생명 · 안전 · 환경분야 규제는무분별한 폐지 · 완화를 막기 위해대상에서 제외)

건의 기간 ?

ㆍ 연중 상시 접수

건의 자격 ?

ㆍ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누구나 건의 가능합니다.

규제 입증건의 추진 프로세스

  1. 규제 입증건의
    민생·기업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개선이 필요한 공사 내규 및 업무 절차
  2. 접수 및 검토
    개선 대상 규정 운영 부서에서 규제 실효성, 타당성 및 개선(안) 수용 여부 검토
  3. 규제 입증위원회 심의
    개선(안)에 대한 공사검토 결과의 타당성 분석 * 규제 필요성에 대해 공사가 입증하지 못한 경우 개선(안) 수용
  4. 후속 조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의자에게 심의 결과 및 사유 회신
기획처 기획부
신수연 대리
031-78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