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소개

적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근거규정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판단기준

1.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2.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3. ③ 적극적인 행위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행위의 결과 발생 시점이 아니라 업무추진 당시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4.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적극행정의 대상 범위

공공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방식과 행위를 대상으로 함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법적근거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정의)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