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행동세칙

ESG 경영 지배구조 윤리경영 윤리경영규범 윤리규정행동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윤리규정행동세칙은(이하 ‘세칙’이라 한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rd윤리규정행동세칙은(이하 ‘세칙’이라 한다)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공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가치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해당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세칙은 공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하며 공사는 파견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 체결 시 본 세칙 준수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한다.

제3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가. 공사 민원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3.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4.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5. 마.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6.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7. 사.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예산․감사․포상 또는 평가 등의 직무담당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4. “이해충돌”이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5.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 임직원 자신 또는 임직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 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4. 라. 공사에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5. 마. 공사에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임직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6. 바.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1)부터 3)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7. 1)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8. 2)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9. 3)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10. 사. 공사의 퇴직임직원으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6조제1항에 열거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
    11. 아. 임직원 자신 또는 가족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12. 자.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3. 차. 기타 학연, 지연, 종교, 혈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6. 6.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제4조 [공사의 책무]

  1. ① 공사는 임직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공사는 임직원이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확인·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③ 공사는 임직원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세칙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규정 등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임직원의 의무]

  1. ①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고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 및 제3-1호 서식에 따른 조치 신청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이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 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인정·증명, 신고·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2. 보조금·출연금·출자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3. 3.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4. 4. 공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5. 5. 임직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6. 6. 공사가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7. 7. 공사가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8. 8.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2. ②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의무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2. 2.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 해당 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4. 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법령·규정·기준에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임직원이 그 절차에 따른 경우, 제1항에 따른 신고·회피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1. ① 제6조에 따른 신고·회피, 기피신청과 관련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2.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3. 직무 재배정
    4. 4. 전보
  2. ② 사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대체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하여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3. ③ 사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 및 신청 현황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는 그 처리 결과를 해당 임직원과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1. ① 임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위원,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사장(사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1. ① 임직원은 자신,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임직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장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제7조 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1. ①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2. 우리공사 소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다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사례금 수수가 허용되는 경우와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3. 공사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공사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공사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4. 4. 외국의 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5.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1.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다.
    1. 1. 임원
    2. 2.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3.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직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공사의「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2. 2. 공사의「인사규정」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가. 우리공사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임원은 퇴직 시에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4. 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만이 요구되거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다른 대상자가 없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3. ③ 임원 및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직원은 공사, 공사의 출연기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 임직원은 공사, 공사의 출연기관 및 자회사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등 근로의 제공자가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1.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으며, 임직원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공사,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소속 임원
    2.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거나 자회사를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3.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직자
    4. 4. 「지방자치법」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우리공사를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5.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7.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 ② 임직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공사 자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공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임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3. ③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공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고객 등의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 등으로 계약상대자․고객 등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4조, 제36조(제6조 및 제14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1. 1. 법령 또는 사규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사 임직원이 아닌 위원
    2. 2. 법령에 따라 공사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3.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파견된 사인
    4.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4조,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하는 경우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사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 그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2.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
    3.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 파견을 받은 기관의 장
    4.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기관의 장

제16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1. ① 사장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2.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3. 3.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
    4. 4. 제8조에 따른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5.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의 접수 및 관리
    6. 6. 이 세칙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7. 7. 이 세칙에 따른 사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3. ③ 이 세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사장 자신인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때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세칙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5. ⑤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⑥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 등]

  1.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공사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사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접촉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
    3. 3.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
    4. 4.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
  3.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퇴직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임직원은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제의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물품등의 구매요구 금지]

임직원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①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계정과목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하여 비용을 집행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불필요한 예산신청 금지]

임직원은 부서예산 계획 수립 시 예산배정의 감액을 예상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치적 활동 관련 주의의무]

임직원은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및 사회단체에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 공사를 대표한 활동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출자회사․계약상대자 임직원 등에게 본인 또는 다른 임직원의 재취업․친인척 취업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부정알선․청탁해서는 아니된다.
  4. ④ 임직원은 제3항을 위반하여 재취업, 친인척취업 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별지 제12호에 따라 즉시 사장에게 신고하고, 사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6조 [출장의 제한]

  1. ①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출장은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공공기관(정부)에서 출장동행을 의뢰하는 경우
    2. 2. 해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3. 3. 기타 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
  2. ②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특성상 현지 공장검사 또는 현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27조 [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8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 및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4. ④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31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이 특정 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공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1. 공시정보관리규정 제3조 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제3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한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3. 공사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공사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공사의 소속 기관에 공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공사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3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3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사장이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1. ① 임직원은 체육대회, 동호인 활동 등 공사가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자 운영단체에게 특혜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 임원은 취임 시점부터 3년이내 민간부분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임용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공사·용역·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37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5. ⑤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7. ⑦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4-1호 서식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별표3의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40조 [폭력 등 품위손상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음주운전, 폭력 행위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하여 공사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해서는 아니된다.

제41조 [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에게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 자리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42조 [퇴직자의 자세]

  1. ① 임원은「공직자윤리법」에 위배하여 공사의 출자회사에 재취업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의 출자회사에 재취업을 위하여 재직기간 중 출자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출자회사에 재취업하고자 할 경우, 이를 공사에 신고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한다.
  4. ④ 공사의 퇴직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내 출자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출자회사관리규정」제18조에 따른 재취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5. ⑤ 출자회사관리부서장은 제3항에 따른 재취업 신고가 있거나 신고가 없더라도 재취업 예정사실을 인지한 경우 심사내용 확정 및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주관본부장이 선임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퇴직 후 공사 임직원에게 전관예우와 같은 특혜를 요구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퇴직후 재직기간중 알게된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⑧ 공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회사에 재취업한 퇴직임직원은 불필요한 공사 출입을 삼가야 한다.

제43조 [업무취급제한]

  1. ① 임직원은 퇴직 후 재직기간중 직접 처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1.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2. 인가·허가·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4.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5.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2. ② 임직원은 퇴직 시 별지 제16호의 업무취급제한 서약서를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취업제한]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제한되는 출자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1. 1.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2. 2.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제45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2.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7호의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46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세칙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7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세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고할 수 있다.
    1. 1. 공사(사장 및 감사, 행동강령책임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등 포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2.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3. 국민권익위원회
  2. ②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관련된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문서 및 관련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 [신고자 등의 보호]

  1.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
    2. 2. 제1호에 따른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돕는 행위
  2. ② 누구든지 제47조에 따른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호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3.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4. 4. 성과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5.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박탈, 예산·인력 등 공사 가용자원 사용의 제한 등 근무조건상 차별
    6. 6. 집단따돌림, 폭언·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야기
    7.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8. 8.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 및 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경제적 불이익 조치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④ 제47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이 세칙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6. ⑥ 이 세칙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의 진술과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해서도 위의 제1항 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세칙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50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1. ①사장은 임직원이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게 위반사실을 즉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계속 불이행할 경우 해당 임직원의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1. ① 사장은 임직원이 제6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② 사장은 임직원이 제13조의 공사 자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직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상 이익 환수를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해당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제52조 [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8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임직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2. 2. 제8조에 따른 임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3. 3. 제9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53조 [징계]

  1. ① 사장은 이 세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금품․향응수수, 업무상횡령․배임 등 세칙에 저촉된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기준 및 내용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④ 이 세칙 위반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감사담당부서는 처분 즉시 그 대상자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6. ⑥ 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5조 [교육]

  1. ① 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세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② 모든 임직원은 청렴교육을 매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입사자, 팀(부)장 승진자, 고위직 간부(상임임원) 등은 임명 후 1년 이내 공직생애주기별 반부패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③ 이 세칙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행동강령책임관이 청렴교육 전문기관 등을 통한 교육을 명할 수 있다. 단, 비위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④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세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6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및 업무]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윤리경영담당부서장 및 감사담당부서장으로하며, 부패방지 및 사정업무 관련사항은 감사담당부서장이, 그 외 사항은 윤리경영담당부서장이 담당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세칙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2. 세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세칙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세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준수 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세칙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포상]

장은 세칙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9조 [사규 등의 운영]

사장은 세칙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05. 12. 20.]

이 세칙은 공포일(2005.12.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

이 세칙은 공포일(2006. 6.30)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26.]

이 세칙은 2008.11.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5.]

이 세칙은 2009. 5.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9. 28.]

이 세칙은 2012.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30.]

이 세칙은 2013.10.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30.]

이 세칙은 2014.10.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이 세칙은 2015.10.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3.]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8.]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30.]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 14.]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30.]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6.]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20.5.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0. 29.]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0.]

이 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 법령, 규정(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 업무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지시인지 여부
  •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 그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별표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34조 관련)

  •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비 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37조 관련)

  •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 적용기준
    •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사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영관리처 동반성장부
김성은 대리
031-78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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